관계기관 합동 11일부터 9월30일까지 50일간 단속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업자 시공 현장 등 대상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철저한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사고가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건설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대상 등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업체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지난 28일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업계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정부는 제조안전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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