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현금 등가물로 스테이블코인 인정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기관 지침을 통해 현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조건 하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 4일 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보장된 상환 구조’와 ‘준비금 가치 안정성’을 갖췄을 경우 현금 등가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신규 회계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신규 회계 지침이 전통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자산에 대한 더 큰 수용 및 규제 변화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금융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규 회계 지침이 ‘유에스달러코인(USDC)’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규제 적격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신규 회계 지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기업의 대차대조표 관리가 단순화되고, 자산을 보유하려는 금융 기관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해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신규 회계 지침은 지난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현지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된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불름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신규 기관 지침을 통해 현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조건 하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지니어스’ 법안 최종 승인이 시장 참여자의 책임 확대를 의미할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Moody’s)는 “‘지니어스’ 법안의 성공 여부는 발행사의 준비금 공개 방식, 안전 조치 구현, 지배 구조 유지, 이익과 소비자 보호 보장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 적격 선물 거래소의 현물 가상화폐 거래 지원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4일 성명을 통해 ‘크립토 스프린트’의 첫 번째 계획으로 규제 적격 선물 거래소 내 현물 가상화폐 매매 승인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크립토 스프린트’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현지 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진행 중인 가상화폐 정책 명확화 활동 이름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산업 부양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현지 행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지침서에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화폐 지침서를 통해 가상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 권한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 기업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