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이하 출판인회의)가 출판콘텐츠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대한 출판인회의의 대응이다. 개편안은 출판을 제외한 웹툰 산업에만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지난 2023년부터 논의해 온 ‘출판콘텐츠 세액공제’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판인회의는 이를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적인 인식 부족과 반복적인 정책 외면을 드러내는 중대한 실책”으로 규정했다. 특히 “오늘날 K-콘텐츠 다수는 출판을 원천으로” 하는데도 “출판은 정부의 문화 정책과 지원 제도에서 줄곧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같은 상징적 사건을 언급하며, 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는데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이 여전히 출판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출판인회의는 성명을 통해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그 첫걸음이 바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으로,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했다.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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