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상생활동 계량화…與 싱크탱크 "정책금융·민간금융 힘 합쳐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정부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민·관 금융 원팀 코리아’가 필수”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협조가 필요한 45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금융 참여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챗gpt 생성)

지난달 30일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를 이루기 위해 5년간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한계를 채워줄 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규빈 연구위원은 금융의 역할을 성장, 포용, 대외 세 분야로 나눠 “성장금융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포용금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대외금융을 위한 수출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민간금융이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주도적인 자금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금융에게는 충분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성장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생활비 절감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광역공약 등 10개 분야 공약을 이행할 민·관 금융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적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같은 수출·무역금융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사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이 중심이 돼 AI 생태계 밸류체인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민간금융의 정부 주도 정책사업 지원 인센티브로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경제’ 공약으로는 청년·서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적었다. ISA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지역성장 지원조직을 비수도권 4대 권역별 정책금융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은행과 협업해 자영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투자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자체의 채무조정 상품을 마련해 연체우려 차주 외 일시적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에겐 금리감면도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민간금융 정부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부도 담겼다. 정책금융 수반 사업에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해 수익성 확보와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본여력은 AI·미래 신성장 사업 등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 한 ‘상생지수’ 도입도 검토하자고 했다. 상생지수가 높은 민간은행은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래 은행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은행이 자발적인 상생활동 참여 확대를 유인하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이 중심이 되지만, 민간금융이 자생적으로 시장을 통해 성장·포용·대외금융의 3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간금융 영역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금융상품이 개발돼 효율적인 자금조달과 재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