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임죄 남용돼 기업 위축…제도 개선 나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서 “최근 논의되는 이야기 중 ‘한국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 1년 내 30% 정비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고 규제 합리화로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불균형 성장과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집중 성장 전략을 수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최근 소비쿠폰 정책도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인구소멸 지역엔 추가 지원하는 차등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면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