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규제 이후 공급대책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6·27 고강도 대출규제 효과에 대해 "수도권 주택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고 생각한다"며 "안정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집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염 의원의 주문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착공, 분양 완료, 인허가 등 각각의 주택 공정과정에서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실입주 기준으로 국민들께 가감 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신속한 인허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순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에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이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인허가 속도 향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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