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이 최근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협상 압박을 느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이어 EU와의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와의 합의에서 미국은 당초 30%로 예고했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관세율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EU는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추가적인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조건이 적용됐으며, 일본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내달 1일 이전에 타결하지 못하거나,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수출 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도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대미 투자 규모를 맞추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과 EU가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와 차이가 커 이 제안이 수용될지 미지수다. 한국은 내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직전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며, 협상 시한 직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막판까지 스코틀랜드로 이동해 추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종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피하고, 일본 및 EU와 비슷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한국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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