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폭우 대응, 기존 방식으로 한계...총리가 종합 분석해 대책 강구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폭우 대응과 관련해 "이게 모든 부처에 관계된 것이어서 국무총리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보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적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인공지능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 피해 상황에 대해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의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전환 과정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며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이 다시 시작한 데 대해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식중독이 또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며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가축 피해들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돈 벌어서 먹고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야 되겠나"라며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에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데 대해 "온라인이나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며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을 독려해서 확실하게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 실제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신임 장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