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와 달리 '무단 방류'로 규정하지 않고 '유감 표명'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6월 25일과 7월 18일 등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두 차례 방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측의 방류 동향을 주시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기준(1m)을 약간 웃도는 1.08m로 측정됐다.
위기관리 네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 가운데 가장 낮은 '관심' 단계(7.5m)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북한은 두 차례 모두 방류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달 27일 통일부 부대변인 정례브리핑에 이어 이달 16일 차관의 임진강 현장 방문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댐 방류 사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면서 북한의 사전 통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또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에 대해 '무단 방류'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접경지역의 홍수 발생 위험이 커진다.
앞서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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