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인당 최대 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정부가 21일부터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다. 1인당 최대 45만원이 차등 지급되는 이번 정책은, 사용처와 지역 제한을 두고 소비 경로를 정밀하게 설계한 소비 유도형 재정 수단이다. 하반기 내수 회복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지급 형평성과 사용 편의성, 소비 유도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정책 구조를 통해 소비를 ‘기획’한 이 실험은, 그 성패가 제도화 여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대 45만원 차등 지원, 21일부터 접수 시작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접수는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액은 15만원이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금액은 45만원까지 올라간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 신청…25일까지 한시 적용

신청 초기에는 접수 집중을 분산하기 위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이 정해지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요일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9월 2차 지급 예고…‘소득 하위 90%’ 기준 논란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예고했다. 이번에는 1인당 10만원씩 정액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 수, 중위소득 기준,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그러나 ‘소득 하위 90%’라는 상대적 기준은 경계선상 가구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불규칙 소득층은 소득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 보유와 무관한 기준도 형평성 시비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구간 산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병행해 형평성 문제 보완 방침을 내세웠지만, 정책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다.

◇사용처 제한 두고 소비자 불만 커져

소비쿠폰은 사용 가능한 업종과 지역에 제한이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 방식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등록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성·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 지역도 제한돼, 특별·광역시는 시 안에서만, 도 단위는 해당 시·군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설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사실상 통제된 소비”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디지털 소비 사각지대…대면 결제만 허용

사용 방식도 디지털 소비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 쿠폰은 오프라인 대면 결제 중심으로 설계돼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PG사 결제 구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도 앱 내 결제는 불가하지만, 배달기사와의 대면 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디지털 소비에 익숙한 청년층과 1인 가구는 사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책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밀 타깃 강화…2020년형과 달라진 구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었고, 사용처 제한도 느슨했다. 당시 소비율은 약 75%에 달했지만, 효과는 단발성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청자 기반의 차등 지급과 사용처·지역 제한을 모두 결합해, 정책 목적을 보다 정밀하게 타깃팅했다. 단기 소비 촉진보다는 구조적 소비 유도와 재정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소비 흐름을 정부가 기획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부양책을 넘어선 ‘설계된 소비’ 정책으로 평가된다.

◇설계된 소비의 실험…성과와 과제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소비 대상과 방식 모두를 정부가 설계한 재정 실험이다. 대상 선정, 지급 구조, 사용 제한, 지역 편중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형평성과 편의성, 소비 유도 효과라는 세 가지 요인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만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구조다. 향후 성과에 따라 이 구조는 상시적 소비 진작 장치로 제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편한 신청 절차, 제한된 사용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된다면 정책 회피나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계된 소비의 실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성패는 결국 디테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