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승인 서명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서명과 함께 미국에서 최종 통과됐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peoplesdispatch)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18일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승인 서명을 완료했다. 최종 승인 서명에 따라 ‘지니어스’는 미국에서 제정된 첫 번째 주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됐다. 그는 ‘지니어스’ 법안이 글로벌 금융 및 가상화폐 기술 생태계 내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산업은 수년간 조롱 받고 무시당했으며 배제돼왔다”라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주류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엄청난 진전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지니어스’ 법안은 실무를 담당할 연방 금융 및 은행 기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연방 금융 및 은행 기관의 법안 시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정의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정이 시장 참여자의 책임 확대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니어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서명과 함께 미국에서 최종 통과됐다(사진=코인데스크)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Moody’s)는 “‘지니어스’ 법안의 성공 여부는 발행사의 준비금 공개 방식, 안전 조치 구현, 지배 구조 유지, 이익과 소비자 보호 보장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 수석보좌관(Crypto and AI Czar, 이하 크립토차르)은 ‘지니어스’ 법안이 기존의 낡은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 세계가 사용 가능한 디지털 달러를 창출해 자국 화폐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색스(David Sachs) 크립토차르는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때 현지 국채를 준비금으로 매입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편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 6월 미국 상원의회를 찬성 68표대 반대 30표로 통과했다.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월 17일 본회의 표결 끝에 찬성 308표, 반대 122표를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