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착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면서, 수사권을 제외한 기소권 중심의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 등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완료 시점을 두고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말하는데, 제도의 얼개를 그 시기까지 만드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는 잘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임명과 함께 법무부는 이달 말부터 고위 간부 및 중간 간부 인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들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검사,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7∼39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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