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제헌절 77주년 경축사 "시대 요구 맞게 단계적·연속적 개헌으로 첫발 떼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국회는 국회 잔디광장에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상징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가 새겨져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더 튼튼한 민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시대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연속적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30년 넘게 논의만 무성하고 번번이 성사에 실패를 경험하며 개헌은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것을 꺼내놓는 전면적, 포괄적 개헌 추진 방식이 이어졌다"며 "그러나 민주주의의 완성 없이 헌법은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어, 변화하는 시대 과제와 국민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 듯이 닥쳐오는데 헌법을 제자리에 묶어놓으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개헌특위서 합의 가능한 것만 담는다는 목표로 구성...제헌절 공휴일 재지정해야"

우 의장은 새 정부 출범 등의 여건을 언급하며 "올 하반기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며 "헌법 개정안은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선 "헌법을 공포한 역사적인 기념일임에도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면서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높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자"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상징석 제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2·3 계엄 해제' 상징석을 제막하고 있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대철 "올해 하반기부터 전반기 개헌 적기...중대선거구제도 채택 검토해야"

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념사에서 "새로운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가 개헌 적기라고 본다"며 "국회는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기를 여야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적받는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제도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혁하고, 중대선거구제도 채택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구 혁신을 통해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식 현상을 방지하고, 5~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일부 지역의 과대 대표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설치..."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송언석 불참

한편, 경축식 전 국회는 국회 잔디광장에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상징석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표결을 통해 신속하게 해제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다.

우 의장은 "헌법이라는 방패로 비상계엄을 막았다"며 "그날 국회 앞에서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특별히 그분들께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보면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문구를 스스로 새길 수 있게 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헌정사가 있었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국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국회를 만들자고 다짐한다"며 "국민께서 이 상징석을 보면서 국회의 다짐을 격려·독려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질책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징석 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내란정당' 비판 속에서도 전한길씨 등 '윤어게인'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