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선우·이진숙 불가론' 여권으로도 확산…대통령실, 신중론·불가론 혼재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이 대통령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연일 '낙마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이 대통령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낙마자 0명'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나 인사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자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불가론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17일 이규연 홍보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밝히며 자진 사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강선우, 후보직 자진 사퇴해야"

참여연대 "중대 결격사유 강선우·이진숙 후보 사퇴해야"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이들에 대한 '불가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 내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당초 여권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국정 동력에 힘을 싣기 위해 '낙마자 0명'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나 여론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과 참여연대 등이 두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의정 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게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같은 날 두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이해충돌, 표절,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자질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며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좌관 '갑질' 논란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 대신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고위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보 야당인 진보당도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후보는 사실상 갑질 문제에 대해 인정했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역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적임자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도 일제히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친명 핵심 김영진, '강선우 불가론'…고민정 "이진숙 실망스럽다"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사실상 '강선우 불가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유감을 표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오히려 '전문성'은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에 고민정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님도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놓고 계신다"며 "AIDT에 대해서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 했는데 왜 그것 하나 답을 못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된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아무래도 (임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본인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상태로는 '불가론'에 힘을 싣었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스스로 거취 선택해야" 우상호 "여론 동향 대통령에 보고" 

이규연 홍보 "자진사퇴 분위기 아냐 기존 입장 변함없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나 지명 철회를 결단할 만한 '한방'은 없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실 내에서도 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 일부도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보다는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주 후반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헀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표면적으로는 가능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이상 없이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을 목표하는 게 맞다"면서도 "여러 가지 동향과 각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명 가능한 것인지는 사실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실이 자진사퇴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규연 수석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는다"면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교욱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16일 이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교욱대개혁국민운동본부]

교육계 1천명·범학계 검증단도 이진숙 사퇴 촉구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은 인사청문회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와 학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교육계 인사 1000명이 참여한 교욱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16일 이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자녀를 불법 조기유학에 보냈음은 물론 연 1억원의 학비를 내야 해서 미국에서도 최상류 층만 다닐 수 있는 특권적인 학교에 보냈고,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심각한 표절로 지탄받고 있으며 4대강 사업에 힘을 보탰음은 물론,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을 설치하겠다는 충남대생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와 주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들과 교육자는 물론 주권자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교육의 가치와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인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공개 사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을 학회지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달리 이 후보자는 교수이자 총장을 역임한 인물로, 논문 표절에 대한 책임이 같을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이 국민 주권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스스로 판단해야…이진숙 더 심각" 진중권 "임명하면 李정부 부담될 것"

정치권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CBS라디오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이런 과오를 갖고 장관이 됐을 때 대통령에게 피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집중 겨냥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자"라며 "학문의 세계에서 표절은 남의 학문을 도둑질한 것과 비슷하다. 학문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 교수는 15일 시사저널TV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을'의 삶을 살고 있다"며 "을을 위한다던 민주당 의원이 정작 '갑질'로 고발된 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는 일"이라며 강 후보자 논란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 여권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인데 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고를 한 번 쳤던 사람들이 또 사고를 안 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을 훔친 것"이라며 낙마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법을 위반해 자녀 조기 유학을 보낸 것도 문제"라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점검해야 할 기준을 자신이 어겼기에 '아웃'(out)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도 반대 성명을 냈고 여권 내에서도 탐탁치 않다는 분위기"라며 "이 후보자는 낙마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 정면돌파 분위기도 감지 "논란 대체로 소명됐다 평가"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 여론이 나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논란이 대체로 소명된 만큼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오히려 두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기류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인사청문 정국이 끝나면 여론도 잦아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자녀 조기유학과 관련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선 어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고 인사청문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학계 관행을 근거로 들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구 윤리 규칙에 의하면 이공계 같은 경우 교수가 주요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를 수주해 오면 제자들과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수를 제1 저자로 등재하는 게 관행·원칙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후 제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본인 학위 논문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선 많이 해명된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업무 역량과 능력과 관련해선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 장관직 수행을 못 할 만큼의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고, 그걸 인정할 거냐의 판단 영역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론이나 민심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문제라는 원론적인, 똑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