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김옥숙의 대규모 보험료 납부와 기부활동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태우 개인의 비자금에 그치지 않는다”며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정축재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재산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인 불의의 산물이며, 은닉 및 세대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실현,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오월단체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재산 흐름을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에 적극 나서라”며 “국세청도 닉재산의 증여·상속·대여 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고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와 김 여사의 152억원 기부 및 210억원 차명보험 납부 등 노태우 비자금과 역외탈세 의혹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를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특히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이 사망해서 추징제도를 활용하기 불가능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도피 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거나 환수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정성호 후보자는 “양형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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