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대통령실·국무회의장' 활용 안하나? 못하나?

2012년 세종청사 1동에 마련된 귀빈(VIP) 집무실 내부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당시부터 마련된 '대통령 세종 임시 집무실(귀빈 집무실, Office of VIP)과 국무회의장'. 영상회의 시스템까지 구축하고도 제대로 된 활용은 여전히 요원한 형편이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4대를 거치는 동안 방문 이벤트나 선거용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정의 중심축이 늘 서울 청와대와 여의도의사당, 삼청동 총리

공관 등에 머물러 있고,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기조 전환 의지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종시 출범 이후로도 수도권 초집중·과밀 속도는 내려가지 않았고, 2020년 사상 첫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돌파'란 유례 없는 현상을 가져왔다.

지난 13년 간 국무조정실을 위시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모두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청사에 자리 잡았으나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여전하다.

연간 얼마나 활용되는 지도 모른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세종청사 국무회의실. 사진=이희택 기자.

실제 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실과 국무회의장은 대부분 잠겨진 채 방치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7일 취임 후 세종동 총리 공관에서 1주일을 보냈으나 새로운 시그널 역시 없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제안된 '세종청사 중앙동' 임시 집무 구상도 물거품 난 지 오래다. 윤석열 전 정부가 중앙동 10층에 설계된 공간을 활용하는 2단계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이재명 새 정부도 오는 9월경 청와대 유턴 구상만 밝혔을 뿐, 이미 구축된 '1동 귀빈 집무실과 국무회의장'이나 '중앙동 10층의 설계 공간 리모델링 활용' 등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양새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 국회의원은 앞서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청와대 입주 시점에 맞춰) 서울(청와대)-세종(세종청사 중앙동) 대통령 집무실 동시 운영 ▲서울(대한민국 상징 수도)+세종시(행정수도) 양경제 검토 등 모두 3가지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만을 강조하며 희망고문을 더 이상 해선 안될 시점이 된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8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2년) 완공 시점에 앞서 세종청사를 오가며 '지방 살리기와 수도권 과밀 해소'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향후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촉구해온 홍성국 전 국회의원(세종 갑)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 점을 어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7월 들어 중책을 맡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굳게 닫힌 세종청사 1동 귀빈 집무실. 사진=이희택 기자.



사진은 세종청사 국회 상임위 회의장 입구. 사진=이희택 기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계가 반영된 중앙동 모습. 10층이 높은 층고를 반영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