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의대생 복귀'에 "늦었지만 다행...관련 당국, 지역·필수·응급의료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의대생에게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약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이 '대화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송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명과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에 또 비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 공무원들의 본질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