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이른바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가 내달 설립돼 오는 10월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배드뱅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진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특수기관을 의미한다. 은행으로서는 부실 자산을 정리해 연체율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배드뱅크 사업의 초점은 빚을 갚지 못해 자영업자나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심사를 통해 채무자가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부채를 모두 소각하고, 개인파산 수준이 아니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될 경우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금융위는 특히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는 국민들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면책·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 등과 관련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마련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 역시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내달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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