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작권 전환은 위험한 선택…동맹 보호막 걷어낼 수도"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데 대해 "전작권 전환은 '자주'가 아니라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우리 군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등 핵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참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절대 먼저 미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한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전략 기조 변화"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혔고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간 이견 없는 이슈'라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확한 전환 시점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전통제권만 가져오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