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거시건전성정책·비은행조사 관련 한은 권한 커져야"

이창용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송정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며 "저(低) 이자를 유지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팬데믹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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