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院对前总统尹锡悦签发逮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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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院对前总统尹锡悦签发逮捕令

아주일보 2025-07-10 07:5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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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日晚,在首尔中央地方法院,韩国前总统尹锡悦结束逮捕必要性审查后走出法院。【图片提供 韩联社】

10日凌晨2点7分许,首尔中央地方法院对韩国前总统签发逮捕令,自今年3月8日获释4个月后再次被捕。

负责调查“12·3”紧急戒严内乱叛国案的独立检察组(独检组)本月6日提请法院批捕尹锡悦。首尔中央地方法院前日对尹锡悦进行了长约6小时40分钟的逮捕必要性审查,认定尹锡悦存在毁灭证据的可能性对其签发逮捕令。

独检组此前指控尹锡悦涉嫌五项罪名,包括涉嫌滥用职权妨害行使权利罪、教唆他人滥用职权罪、动用特殊手段妨害执行公务罪等。具体来看,尹锡悦去年12月3日发布戒严令前,仅召集部分国务委员进行简短通报,被控妨害其余9名委员行使审议权;为弥补戒严法律漏洞事后编制戒严令文件并将其销毁;指示公报首秘室发言人对外媒宣传“戒严合理正当”;指使总统警卫处阻挠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对其执行拘留令;教唆时任总统警卫处处长采取措施不让侦查机关调阅共谋内乱人员的加密通话记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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