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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송환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북한 주민 2명은 서해에서 어선을 타고 표류하다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진입해 해경 등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들은 귀순의사가 없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소통에 응하지 않으며 송환 절차가 이뤄지 못한 채로 있다.
지난 5월엔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4명이 역시 NLL을 넘어 우리 측으로 내려왔다. 이들 역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육로 송환을 검토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수리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27일에 북한에서 표류해 내려온 어선과 어민을 나흘 뒤 동해 NLL 근처까지 어선을 예인하는 방식으로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아 해상 송환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식을 유엔사를 통해 통보한 이후 NLL 인근부터 북한 주민이 자력 항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 중에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위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에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남북 연락 채널은 물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을 통해 북한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은 123일째 남한에 체류하고 있다. 송환을 원하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 머문 기간 중 가장 길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며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 6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북한 주민 송환 문제에 북한이 화답할 경우 남북 연락망 복원 계획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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