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살리고 서민 지원 확대"···국토부, 추경 1조8754억원 반영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속도를 낸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토부는 총 1조8754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건설업계 일감 공급과 유동성 지원, 서민 주거비 경감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아울러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 1조2000억원 가량을 조정해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SOC 확대···고속도로·철도 건설 속도

우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8475억원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고속도로 2곳, 일반 국토 간선도로 2곳, 산단 진입도로 8곳에 1210억원이 투입돼 지역 도로 인프라가 확충된다.

철도 분야 지원책은 더욱 두텁다. GTX-C를 비롯한 9개 철도 노선 건설에 4894억원, 노후 철도시설 보수에는 1692억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의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소건설사·지방 숨통 틔우기

침체된 민간 건설 시장에는 6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개발 초기에 자금이 막히는 사업장을 위한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 대상 공공 보증에 2000억원이 각각 출자된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환매조건부 주택 매입에 2500억원을 투입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를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는 599억원이 신규 배정돼 노후 주거지 재생과 도심 내 공급 확대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지원···불용 예산 정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확대된다. 청년 15만7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572억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에는 320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에선 사업 여건상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도로·철도·공항 사업 예산 9500억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 등 총 1조2265억원을 감액했고, 추경 예산에 재편성했다. 이를 반영한 국토부의 올해 총예산은 59조9601억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6489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