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사실 확인 수준에서 그쳤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우선 자세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 준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면서 잠시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지난 2일 "10~20분 정도 늦겠지만 적극적으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구한 것과 달리 현관을 통한 공개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조사 순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협의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경위 등이 첫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소환해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위, 지시 관계,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 "불법체포를 직접 지휘했다"며 교체를 요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그대로 투입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수사 방해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국무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할지 관심이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미 군 관계자 등 외환 관련자들이 상당수 소환되는 등 외환 관련 조사가 진척된 상태다. 지난 1일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부른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 혹은 불참했던 국무위원 상당수도 조사를 받았다.
계엄 사후에 선포문이 만들어진 후 폐기된 정황, 이른바 '안가회동'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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