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해 4일 서명식이 진행된다. 사진은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OBBBA 최종 투표지를 든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OBBBA는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법률로서 공식 확정돼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맞아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찬성 218표 대 반대 214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지난 5월22일 이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법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돼 이날 하원 재의결 과정이 진행됐다.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지난 3일 재의결했다. 상원은 지난 1일 당연직 의장인 JD 밴스 부통령의 한 표로(찬성 51 대 반대 50)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감세 법안은 트럼프 1기부터 시행된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국방·국경 안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와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새로운 감세 항목도 포함됐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소득 50만달러(약 6억8000만원) 미만 가구에 한해 4만달러(약 5400만원)로 일시 상향 조정되며 자녀 세액 공제는 1인당 2200달러(약 299만원)로 영구 인상된다. 다만 메디케이드와 보충 영양 프로그램 지원(SNAP) 등 사회 안전망 예산은 대규모로 삭감된다. 또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는 보수 강경파가 요구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삭감을 1조달러(약 136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풍력·태양광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서명 이후 관련 시행령·하위 법령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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