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취임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한번에 차입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충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곳보다 벌어 들이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그 때문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한은 일시 대출 상시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이다. 역대 최대로 알려진 지난해 동 기간(91조6천억원)보다 3% 낮은 수치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대출을 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정부는 대출 잔액 55조원을 상환했다.이에 정부의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천억원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