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안에 '3% 룰' 포함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상법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상법개정안에 3%룰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표했던 해당 조항에 대해 재논의를 거쳐 포함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 핵심 조항은 5개 정도"라면서 "주주충실 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독립이사제, 3%룰, 집중투표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상법개정안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하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 제외를 포함해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충분히 야당 의견을 듣고 협의할 것"이라며 "(3%룰 포함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가고 안에서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오해와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며 "법사위 소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