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했다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바로잡은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을 염두에 둔 듯, 국회에 출석했을 때 국무위원들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도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장마·폭염 대비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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