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新政府国政课题未定 2026研发预算"先暂后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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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新政府国政课题未定 2026研发预算"先暂后调"

아주일보 2025-07-01 10:00:57 신고

30日。在首尔钟路区国政企划委员会举行的第三次全体会议。【图片来源 韩联社】
30日,在首尔钟路区国政企划委员会举行的第三次全体会议。【图片提供 韩联社】



据业界1日消息,韩国国家科学技术咨询会议于近日召开首届审议会议,重点对《2026年度国家研发项目预算分配与调整方案》进行了深入研讨。根据会议审议结果,政府初步拟定2026年主要研发(R&D)预算规模为26.1万亿韩元(约合人民币1384万元),较今年预算增加5.1%。但由于国政企划委员会提出需进一步统筹协调的要求,最终预算方案将进行系统性优化调整,预算规模有望实现更大幅度提升。

政府研发预算制定工作遵循严格的法定程序,首先由科学技术信息通信部下属科学技术创新本部联合各领域权威专家共同拟定预算分配方案,经国家科学技术咨询会议专业审议后,于每年6月底前提交至企划财政部。然而在本轮审议过程中,国政企划委员会指出,现行方案未能充分体现李在明政府的施政理念,建议在7至8月期间进行补充完善后重新审议。鉴于此,会议最终仅审议通过了过渡性暂行方案。

国政企划委员会表示,考虑到新政府国政课题体系尚未确立,为遵守预算编制时间节点要求,现阶段只能先拟定暂行方案。待国政课题正式出台后,科学技术创新本部将重组专项工作小组,以现行暂行方案为基准开展全口径预算调整工作,经二次咨询会议审议后形成最终方案。

在会议上指出,本次拟定的研发预算暂行方案规模达26.1万亿韩元,同比增加1.2万亿韩元,增幅显著。但会议明确强调,最终预算规模将在该基础上实现更大幅度提升。同时,预算分配结构将依据新政府国政课题的战略导向进行动态优化,确保国家研发投入与核心政策目标保持高度协同。

由于预算案未能按惯例在6月完成最终审议,关于完善研发预算审议程序、优化法定时限等制度性改革的讨论预计将在后续工作中持续深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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