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유예 연장 없이 한국에 25% 추가 상호관세 부과 시사...이재명 정부 외교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를 오는 7월 8일부로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며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말하면서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에 대해서는 당초 발표된 것처럼 25%의 추가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실은 7월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국가별 서한으로 무역협상 끝낼 것" 유예 연장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하여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며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현재 모든 교역국에 적용하는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차등한 추가 상호관세는 4월 9일 발효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90일간 유예된 상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무역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합의에 이른 국가는 영국과 중국뿐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주요 무역 파트너 18개국 중 10~12개국과 협상을 마무리한다면 오는 9월 1일(미국 노동절)까지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상호관세 마감시한이 9월 1일까지 유예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하루 전날(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조치에 대해 "아마도 그것은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아직까지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말했다.

한미 협상 관계 없이 25% 상호관세 확정?

현재 이재명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관세 협의를 재개한 상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27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관세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 기간 미국 정부 측 인사들과 직접적인 협상 외에도 30여차례 일정에 걸쳐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과 주요 오피니언 리더 등을 집중적으로 만나 현지 우군 세력을 만드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9일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됐다"며 "협상을 가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협상 진행과 관계 없이 지난 4월 일시 발효됐던 추가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후 새로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서 '우리의 적자나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것이든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하겠다"면서 "그들이 좋은 나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서한을 받은 무역 상대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추가 상호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양자회담으로 관세 문제 해결 가능할까

변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담판을 짓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7월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미국 측과 세부 사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관세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약 66조원 규모다. 이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방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약 120조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