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與 "상법 개정 과정서 우려하는 문제 발생 시 얼마든지 제도 보완할 용의 있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 6단체를 만나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 참석해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주가가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최근에는 3100선도 돌파했다. 모처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시중 자금 부동산 같은 분야로 흘러가기보단 자본시장·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그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최근에 서울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정부 당국이 금융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된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주주 충실 의무 부작용 최소화 방안 있어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응이나 저성장 고착화 같은 국내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출범과 경제·정부 활동의 정상화만으로도 우리 주식 시장에 활기가 돌고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성장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부회장은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 전략 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며 "재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반영도 그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제계가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