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예산독재 획책…30조 추경 하루 정책질의는 졸속”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종합정책질의를 이달 30일 하루만 진행하기로 공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왼쪽부터), 박형수, 조배숙, 김기웅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12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했다.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20여년 간 역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종합 정책질의를 단 하루에 끝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이 편성됐던 2020년이 거의 유일하다”며 “이 때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로 많은 의원들이 한 공간에서 질의하는 종합정책질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왼쪽부터), 박형수, 조배숙, 김기웅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질의는)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하루 만에 예결위 질의를 마치는 건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행동 지침을 정하겠다. 보이콧부터, (회의에) 들어가서 정책 질의를 하고 항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결위는 오는 3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내달 1일 예산소위 가동, 내달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