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떠난 美 정부효율화부, 연방 정부 보조금 통제권 상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미국 정부효율화부(DOGE)가 연방정부 보조금 통제권을 상실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떠난 이후 권한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A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연간 5000억 달러(약 682조원)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관장하는 홈페이지를 통제해 온 DOGE가 최근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관장하는 홈페이지는 국방부 등 연방 기관들이 자금지원 기회를 게시해 외부 단체들이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웹사이트로 DOGE는 지난 4월 이 웹사이트 권한 설정을 바꿔 연방 정부 전체 보조금의 검토와 승인 권한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연방정부 당국자들에게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DOGE를 거치지 말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미 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배정받는 데 필요한 20개 이상의 자금지원 공고를 제때 게시하지 못했다.

앞서 DOGE는 자금 지원 공고를 각 부처가 직접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관장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고 DOGE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요구했으며, 최소 30개의 자금지원 공고가 DOGE 이메일함에 쌓인 채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OGE에 내줬던 권한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 주장에 동의하는 글을 올리며 갈등을 노출했다. 이후 갈등이 봉합되며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테슬라 경영을 이유로 직에서 물러났다.

머스크는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DOGE 수장을 맡았으며, 예산 삭감과 공무원 감축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편, DOGE 차기 수장 후보로는 에어비앤비 창업자인 조 게비아가 거론된다. 다만 머스크처럼 홀로 DOGE를 이끄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수 고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