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긴다…노사 수정안 격차 139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2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정 심의 시한(29일)을 넘기게 됐다. 

26일까지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안의 격차는 1390원이었다. 내달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어느 수준에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양대 노총은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 '11460원' vs 경영계 '1007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제2차 수정안에서 114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0030원 '동결' 요구에서 100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0070원을 제시했다.

노사의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는 1470원에서 139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평가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노동계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2천원…동결해야"

이처럼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등 지역 소공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천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결정되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상 최다 부채,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며 IMF 외환 위기보다, 코로나 때보다 힘든 위기에 처했다. 100만 폐업 시대의 희생양이 됐다"며 "지금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넘지 못하면 고용도, 소비도, 세수도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자의 고용과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 당장 메이크업종만 해도 신입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소상공인을 결국 폐업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 한 번이라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0％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 50.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집계됐다.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가늠하는 증표"

반면,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증표가 될 것"이라며 과감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26일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한 임금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제도뿐"이라며 "과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로 저소득층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비지출이 증가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웃을 수 있었던 시절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