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거액의 금융 사기 등으로 수감돼 사형선고를 받은 부동산 재벌이 법률 개혁으로 사형을 면할 수도 있게 됐다고 AP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 언론에 따르면 25일 베트남 의회는 정부 전복 시도, 국가 인프라 파괴, 가짜 약 제조 및 판매, 전쟁 개시, 간첩 행위, 마약 밀매, 횡령, 뇌물 수수 등 8가지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회사 반틴팟의 쯔엉 미 란 회장(67)은 이같은 법률 개혁이 이뤄지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고 그녀의 변호사 판 민 호앙이 26일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녀의 횡령, 사기 액수는 125억 달러(약 16조 9000억원)로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달했다.
호앙 변호사는 “우리는 그녀 사건의 다음 단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라는 공식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8가지 범죄로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람은 베트남 최고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형이 종신형으로 바뀐다고 명시되어 있다.
호앙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란 회장의 최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될 것이라며 형량을 더욱 감경하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법률 개정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살인, 아동 성적 학대, 반역, 테러 등 10가지 범죄가 됐다.
앞서 베트남 호치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 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녀의 항소를 기각했다.
란 회장은 지난해 4월 125억 달러에 이르는 사기에 따른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란 회장은 2012∼2022년 사이공합자상업은행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면서 2500건의 대출을 받아 은행에 270억 달러 손실을 입혔다.
란 회장은 1992년에 반 틴 팟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고급 주거용 건물, 사무실, 호텔 및 쇼핑 센터가 있는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부동산회사 중 하나로 성장, 베트남 금융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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