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박사 과정 학생에게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편해 생활비 지원 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 같은 개편안을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하고 2026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생활비·연구비 지원 제도는 문부과학성이 2021년부터 시행한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PRING)'으로, 박사 과정 진학 장려를 위해 국적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290만엔(약 2700만원)을 지원해 왔다.
2023년도 수혜자 1만564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4125명(약 39%),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2904명(약 28%)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개편안은 최근 국회에서 중국 국적 유학생의 수혜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비 직접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제도에 대해 국회에서는 "일본 예산이 외국인, 특히 중국 유학생에게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금 중 생활비 항목(연간 최대 240만엔)은 일본 국적 학생에 한해 지급된다.
문부과학성은 "본래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일본인 박사 인재 육성에 있다"며 개편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연구비(연간 최대 50만엔) 지원은 외국인에게도 유지되며 연구 성과나 내용에 따라 증감하는 성과 연동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기존에 제외됐던 사회인 박사과정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부과학성은 올여름, 박사과정 지원을 포함한 인재 육성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편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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