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51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을 콘텐츠·예술·체육·관광 전반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 본격화된 셈이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경제성장의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등 세계 무대에서 이미 경쟁력을 입증한 ‘K-컬처 빅5’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문화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 브랜드의 대표 자산이며, 무형의 수출 품목이자 외교적 소프트파워 그 자체다.
이재명 정부는 이 점에 주목했다. 콘텐츠 창작의 전 과정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아래, 5년간 5조6천억 원 이상을 콘텐츠 산업에 투입한다. 음악·웹툰·출판 등 장르별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도 이끌어낸다는 복합 전략이다.
예술인 창작 환경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창작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생활 안정과 공정한 대가 지급은 책임지겠다는 방향이다. 국립예술단체와 청년예술단 육성, 공연 단가 현실화, 복지금고 조성까지 포함된 이번 안은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라는 명확한 목표를 지닌다. 예술인에게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창작을 직업으로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관광, 체육, 인문학 분야 역시 이번 계획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국민체육센터와 공공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방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 수출산업’의 구조를 만든다. 인문학에는 별도로 9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프트파워의 뿌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 정권 교체나 예산 축소 등의 변수가 정책 일관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문화정책은 장기적 시야로 접근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초당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이 실제 정책 설계에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 창작의 자유가 지켜질 때 콘텐츠는 살아 움직인다.
또한 외교적 문화 정책 역시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일부 국가와 외교 경색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 교류에 있어 ‘개방적 협력’을 강조했다. 문화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이는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태도다.
이제 문화는 더 이상 부가가치가 아니다. 콘텐츠가 산업을 견인하고, 예술이 경제를 이끌며, 문화가 국가 정체성을 대변한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 그 자체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지금, 방향은 분명 ‘K’로 향하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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