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养老金改革面临两难 财政压力和老年贫困加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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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养老金改革面临两难 财政压力和老年贫困加剧

아주일보 2025-06-26 11:09:36 신고

【图片提供 韩联社】
11日,在京畿道综合运动场第二体育馆举行的2025工作岗位博览会上,高龄求职者正在填写简历。【图片提供 韩联社】


韩国政府拟上调基础养老金(年金)领取年龄以缓解财政压力,相关政策影响引发社会关注。一项研究显示,该政策或加剧老年家庭经济风险,对低收入群体影响尤为显著。尽管继承税等财产转移政策可部分缓解财政负担,但其作用有限。目前政府正审慎评估政策方案,寻求财政可持续与民生保障的平衡。

据国民年金公团26日消息,湖西大学在近期召开的第10届国民老年保障学术大会上发表的《上调基础养老金领取年龄与老年家庭经济不稳定性之间的关系》研究报告指出,若将养老金领取年龄推迟1年,66岁以上老年家庭的经济不稳定性(按经常性收入计算)将上升16.9%;若推迟4年,将飙升至64.3%。研究认为,政策调整将直接冲击老年群体的基本生活保障,或引发一系列连锁反应。

政策调整对不同收入群体影响差异显著,弱势群体将首当其冲承受负面效应。数据显示,收入后20%家庭在领取年龄上调4年的情况下,经济不稳定性将上升约46%,而收入前20%的家庭几乎不受影响,凸显出基础养老金改革对弱势群体的不均衡影响,可能加剧社会不平等问题。

研究还指出,政策调整或加剧老年人非自愿就业。由于养老金减少,部分老年人可能被迫重返劳动市场,但受限于年龄和技能水平,就业机会多集中于低薪、不稳定的次级劳动力市场,意味着政策调整不仅难以保障老年人的职业自主选择权,更可能迫使其在晚年阶段陷入“为生存而工作”的困境。此外,传统家庭赡养模式难以有效弥补政策调整带来的保障缺口。数据显示,子女提供的经济支持仅能部分缓解养老金缺口,但补偿效果明显不足。

报告强调,基础养老金领取年龄上调不仅是单纯的财政优化问题,更涉及老年人生活质量与社会公平。在政策制定过程中,需建立多维评估框架,综合考虑财政可持续性、代际矛盾、劳动力市场变化等衍生问题,并配套建立针对弱势老年群体的保障机制,包括就业支持计划、生活补助措施等,以缓冲政策调整带来的冲击,确保改革平稳过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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