统一部拟大幅放宽对朝接触申报标准 为南北交流寻求突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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统一部拟大幅放宽对朝接触申报标准 为南北交流寻求突破

아주일보 2025-06-26 10:2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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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仁川江华和平瞭望台上远眺朝鲜黄海道一带的居民。【图片提供 韩联社】

据知情人士透露,韩国政府正在考虑推进修改与民间对朝接触申报制度相关的法令。根据《南北交流合作法》规定,韩国公民与朝鲜公民进行接触或通信时,须事先向统一部进行申报并经过受理流程。尹锡悦政府时期对民间与朝接触适用严格受理标准,实际上为许可制。李在明政府成立后,计划通过修订《南北交流合作法》大幅放宽相关标准。统一部已在新政府成立后调整方针,开始受理此前未获批准的民间对朝接触申报。

统一部上周向国政企划委员会就修改法令优化对朝接触申报制度进行报告,政府相关人士表示,将朝着符合《南北交流法》宗旨、促进南北交流合作的方向推进。总统室相关人士也表示,将重新调整相关政策,以恢复对话与信任、和平共存、和解合作为标准。

统一部在新政府成立后的本月已受理11件对朝接触中的6件,这是自去年8月,尹锡悦政府批准人道主义团体援助朝鲜水灾后的首次。本次受理的申报中,包括前总统秘书室长任钟晳重新担任理事长的南北经济文化合作基金会。

根据规定,民间对朝接触进行申报后,将由统一部和国家情报院、法务部等有关部门进行协商,决定是否予以受理。从2023年底开始,朝鲜提出“敌对两国论”后,包括民间在内的南北接触完全中断,尹锡悦政府也开始加强对接触对象的审查。

此次政策调整被解读为在南北沟通渠道全面被切断的背景下,政府为改善关系寻求出路,通过活跃民间接触推动渠道多元化,谋求对朝沟通的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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