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테라 사태' 권도형 재판에 변수 등장

 

최근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논의하면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간)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권 씨 사건의 3번째 재판 전 협의에서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관해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재판 전 주요 쟁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 씨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테라) 발행과 관련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 1대1 담보 의무▲ 자금세탁 방지▲ 연방정부·주정부의 발행 인가 등을 명문화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에 서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하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하원 논의 과정에서 일부 쟁점 사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 일종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변동성이 높은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