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급물살...업계 대응 전략 수립 ‘잰걸음’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된 데 이어, 17일에는 여당 주도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가 열리며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출처=챗GPT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법인에 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민간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17일 공개 설명회를 가진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요건을 더욱 세분화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자산의 구성과 운영 기준 마련 ▲이용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상환 정책 마련 등의 요건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발의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어 혁신법까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포괄하는 ‘육성과 규제의 병행 전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DKRW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자사의 앱 ‘스파이크’를 통해 해외 스테이블코인과 DKRW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사용자는 복잡한 환전 없이 실시간 원화 기반 결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미국 최대 유통 체인 월마트와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도 채비에 나섰다. 두 기업 모두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은행과 신용카드에 기반한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은 주가가 연일 상승하며 19일(현지시간) 상장가 대비 500% 가까이 폭등했다. 서클의 제레미 엘레어 CEO는 스테이블코인을 역사상 가장 실용적인 화폐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중화가 머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를 운영 중인 넥써쓰(NEXUS)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함께 이를 기업의 재무 전략 차원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관련법 제정과 동시에 크로쓰 체인과 BNB 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KRWx(원화) 발행을 시작으로 USDx(달러), JPYx(엔화) 발행을 준비하고 넥써쓰의 핵심 재무 전략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이 모든 재무를 법정화폐 기반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BTC(비트코인)만 보유하는 전략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BTC와 스테이블코인을 조합한 균형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병행 운용함으로써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현국 대표는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 외의 영역은 아직 넓게 열려 있다”며 “한국에서 시작해 각국의 규제에 부합하는 통화로 확장해 나간다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최종 통과되며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최대 5,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373억 달러(약 323조 4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