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인터뷰…"대북전단, 北주민에 정보제공한다는 관점서 봐야"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북한관련 논의시 인권이 중심에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전쟁 포로들의 의지에 반하여 송환된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히난 소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포로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선택지와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북한 주민에 독립적,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기인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주체 중에는 납북자 가족도 있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히난 소장은 다만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분명하다"며 "아동·여성·노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차별 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히난 소장은 지난 2022년 10월 한국에 부임한 이후 북한 인권에서 특히 악화한 분야로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꼽았다.
그는 "외부 정보를 받아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퇴화한 상황"이라며 "국내 이동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히난 소장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이끌어 온 한미일의 리더십이 모두 바뀐 데 대해선 "행정부가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유엔회원국으로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 반드시 인권이 그 중심에 있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오는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약 400명의 탈북민과 면담을 진행했다. 오는 25∼26일에는 여기에 참여한 탈북민 중 일부의 증언을 듣는 공개 세션을 진행한다.
히난 소장은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북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어서 쉽지 않고 흔치 않은 일"이라며 "현장에서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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