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지니어스법'이 미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대하고 중대한 지각 변동의 전환점, '태풍의 눈' 한 가운데서도 무지무능 로컬의 금융권도 존재한다.
이 법안의 '깊은'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뜻이다. 가격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달러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에 가치를 일대일로 고정하고, 디지털화폐 발행의 자격 취득, 준비금 확보 등의 규정을 투명하게 하면, 국가 간에도 '헌 달러'보다 빠르고 저렴한 '새 달러(스테이블코인...)'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제도화가 빛의 속도로 빨라졌던 것.
한국에서도 이달 11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관련, 보완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주권재민 이재명 정부는 이미 대선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약속했고, 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최우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법제화를 급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의 김용범 대표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실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한 인물이다.
사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내 외환시장과 통화 안정성, '금융 주권' 문제 등 멀리는 '기축 통화 전환'까지 내다보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시급성을 주장해왔다.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오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기존 은행이 독점하던 지급결제 기능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은행의 수익성과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6월19일, 곧바로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근거 마련,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인프라와 보호장치를 구축 방침, 디지털 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에 대한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등을 담은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지니어스법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불을 뿜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인 '서클' 주가가 18일(현지시간) 34.25% 급등해 199.59달러를 기록했다. 서클은 세계 2위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다.
미국의 다양한 비은행 기업들, 월마트 아마존 익스피디아 등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페이팔은 자체 출시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PYUSD를 통한 결제·송금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애플과 구글, X, 에어비앤비 등의 빅테크 기업들,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치뱅크 등 글로벌 은행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디지털화폐 관련 기업들의 IPO에도 관심이 뜨겁다. 디지털금용 거래소인 크라켄과 불리시, 디지털화폐 XRP 발행사인 리플 등을 올 하반기 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 IPO를 신청한 디지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도 상장 후보군이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입장 차가 여실한 로컬의 금융계도 존재한다.
부산광역시는 디지털자산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다. 이미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받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존재하는 등 실물자산 기반 사업모델이 풍부한 부산시가 '글로벌금융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증권형토큰STO이 제도권에 진입할 경우, 부산은 지역 개발,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게다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는 로컬의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STO와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고, 얼마전 네이버페이Npay와 협약을 맺고 법제화 대비 부산시 대표 금융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 거래소의 주요 투자자인 아이티센은 금 기반 RWA 플랫폼 '센골드'와 스마트 양식장 STO 사업을 진행해 최근 주가 폭등으로 속칭 '대박'을 내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다. 바로 '금융 리터러시'다.
'금융 리터러시'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언제나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척.체 세력'이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적시성과 적합성에 맞아야 한다. 이는 '부동산은 느리고 화폐는 빠르다'는 슬로건으로 표현된다. "부동산정책은 '오래된 적폐' 청산부터 해야 하고, 금융정책은 '새 것들'에 민감하게 빠르게 진격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새 물'에 대한 '헌 물'의 저항이 가장 거센 곳이 부산이지 싶다. 부산이 '디지털금융 도시'로 성공하려면 각 주체의 '수행 능력'과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동남권금융 3조원 투자'를 온전히 받아 수용하려면 그에 걸맞는 '그릇'이 준비돼야 한다. '대접'이 필요한데 '종지'를 들이댈 수는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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