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의 세계 공급에서 고의적으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어낸 뒤 세계의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라이엔 위원장은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라이엔 위원장은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중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춰 왔으나 이날 최근 몇 년간 사용했던 공격적인 언어의 일부를 되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로인해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EU-중국 정상회담에서도 대결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집단적 문제의 근원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WTO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크게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하는 동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데 집중했다”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제조 및 공급망을 장악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라이엔 위원장은 별도의 연설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차이나 쇼크를 목격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과잉 생산한 제품을 세계 시장에 쏟아 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희토류에 대해 중국이 준독점적 지위를 협상 카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산업의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이 수출 제한을 통해 강압적으로 행한 비용과 결과를 목격했다”며 “수출 제한이 완화된다는 신호가 있어도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국가도 필수 원자재와 자석 같은 제품의 80~90%를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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