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유관부처회의 당분간 유지"

대북전단 살포 논쟁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왼쪽)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4.23 [e-mail]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개최한 유관 부처 대책회의를 당분간 계속 열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대책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면서도 "(전날 대책회의와) 유사한 형태로, 또 조금 더 압축한 소규모 형태로 회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이 난 '대북 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체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따로 개정안을 내진 않고 이미 의원 입법으로 다수 제출된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광복절 전까지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후 국회에 관련 개정안 14건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대북 전단 규제법안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를 집회처럼 신고제로 운영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 위헌 소지를 없앤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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