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막바지 편성 작업에서 논의 중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2차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원 방식이나 대상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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