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회, 금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지니어스’ 표결

미국 상원의회가 금일인 6월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지니어스(GENIUS)’ 본회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金) 등의 특정자산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용어다. 
 

미국 상원의회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상원의회 민주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니어스’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6월 17일로 예정된 상태다. 투표 시간은 미국 공화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총 60명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를 통해 ‘지니어스’ 수정안 본회의 표결이 지난 6월 10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당시 블룸버그는 ‘지니어스’ 법안이 개정을 통해 초안을 반대했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음에 따라 수 일 내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5월 8일 ‘지니어스’ 법안은 본회의 상정 표결에서 미국 민주당 인사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국가 안보 및 자금 세탁 방지 정책 관련 조항 보완을 피력함에 따른 결과였다. 자금세탁방지, 외국발행자,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건정성 유지 등과 같은 사항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입장이었다.
 

미국 상원의회가 금일인 6월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지니어스(GENIUS)’ 본회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진=미국 민주당)

이후 나온 ‘지니어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총액 100억 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한정 주(州) 감독기관 규제 제도 선택권 부여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단기자산으로 준비금 1:1 구비 ▲월별 공시 의무화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 금지 ▲미국 외 지역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제한 ▲대통령 포함 행정부 구성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숭인 금지 등이 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테더(Tether)는 지난 5월 둘째 주 미국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규제 맞춤형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테더의 미국 규제 맞춤형 스테이블코인은 이르면 연내 발행될 예정이다.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테더 최고경영자는 자사 미국 맞춤형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이 현지 규제 최종 입법 일정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더의 신규 미국 맞춤형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정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거론됐다. 
그는 신규 미국 맞춤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사의 주력 토큰인 ‘테더’ 사업은 미국 달러 접근성이 제한적인 신흥 시장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부연했다. 미국에서는 주요 결제 업체와 경쟁 가능한 상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