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판매가격 누르는 시대 지나…尹정부 배달중개수수료 자율규제 실패"
"'실용 성과 민생 정부' 될 것…총리 되면 주1회 이상 주변상권서 점심먹기 운동"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막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를 자율규제로 해결하려 했으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이견 등으로 한계를 드러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총리실부터 공직자들이 아무리 구내식당이 좋아도 매주 최소한 1회 이상은 주변 상권에서 점심도 먹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형식적인 눈가림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제목을 바꿔 내놓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서 민생에 기여하는 정부, '실용 성과 민생 정부'가 되는 것이 국민의 엄중하고 절절한 요청에 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민병덕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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