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므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시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관해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직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최근 경찰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여러 차례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는데,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소환 통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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