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게임업계 숨통 트이나…규제 개선·육성 정책 시동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게임산업 정책 기조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 육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책 이해도와 방향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취임 선서 후 연설을 통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 됐다”며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도 게임산업 육성 전략이 다수 포함된 만큼 적극적인 콘텐츠 산업 지원이 전망된다. 게임 주요 공약에는 ▲게임물 등급 분류 민간 자율화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게임 등급 분류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에서는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을 사후관리 체계로 개편하고, 1단계 자율심의와 2단계 신고제로 단계적 이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검열 중심 체계에서 정보 제공 중심의 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 개편과 통폐합을 논의 중이다. 게임산업 전담 기관이 출범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게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심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e스포츠 육성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스포츠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과 생태계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확대와 미성년 선수 보호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이용자협회 관계자는 “게임특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안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명 변경을 통한 게임의 문화적 가치 강조,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반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방지, 계정이용제한조치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며 “e스포츠 컨트롤 타워 설립, 국내 게임 국제 진출 지원 등 게임 관련 정책안의 신속한 발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이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광주 e스포츠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망에 가까운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단기 이익 추구가 아닌 산업 생태계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업계에 경고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게임특위는 객관적 근거 확보 전까지 도입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당분간은 중장기 연구와 의료 외적 접근 기반 대안 모델 연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견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질병코드 도입은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부정적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소·인디게임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 출시로 이어지도록 사업·개발·서비스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 적용 게임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인디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펀드 운영을 통한 스타트업 자금난 해소, 매칭펀드 및 창업기금 조성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 제도 개선도 예고됐다.

글로벌 진출 지원에서는 국가별 법제도·문화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해외 IP(지식재산권) 활용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안도 추진한다.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 조건 부과 금지, 합리적 수수료 책정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친화적 정책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공약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달라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대중화됐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게임 콘텐츠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